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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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죄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서울 OO 구 OOO 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초기공사비가 없으니 2 천만 원을 빌려주면 1 개월 후… 자세히보기
사기 - 무죄

의뢰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 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자세히보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승소

14 년간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늑골 6 개가 골절된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기물 수거 업무에 복귀하여 열대야 속 작… 자세히보기
통행방해금지가처분(1차·2차) – 인용

의뢰인의 주택으로 출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 일부분의 소유자가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 승소

인접 토지의 공유자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가건물 · 철문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경업금지가처분 – 기각(승소)

음식점을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인근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의뢰인에게 양수인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보험금 청구 – 승소

피보험자가 생전에 의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그 효력을 문제 삼아 5,000 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대여금(연대보증) 3억 6,000만 원 청구 – 승소

의뢰인의 전 남편이 생전에 제 3 자로부터 3 억 6,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 대여자가 의뢰인을 상대… 자세히보기
대여금(대리권 부존재) 청구 – 1·2심 승소

전 남편이 의뢰인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0 만 원을 차용한 후 , 대여자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 자세히보기
손해배상(업무상횡령·배임) 청구 – 승소

유아 · 아동복 제조 ·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배송 담당 직원의 재고 관리상 허점을 이용한 제품 무단 반출 및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현담을 선임하여 법적 … 자세히보기
부당이득금(예금명의신탁 해지) – 1·2·3심 승소 확정

약 45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의 여동생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 자세히보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승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승소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약 4m 높이의 구조물에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 자세히보기
매매대금

매매대금 ( 식사대금 ) 청구 – 승소 하도급업자에게 장기간 식사를 제공하고도 약 2,500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 자세히보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인용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 조합 반대 세력과 부적절하게 협력하고 보안유지의무를… 자세히보기
경계침범, 재물손괴 - 무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추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