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인용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조합 반대 세력과 부적절하게 협력하고 보안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직무정지 결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정관상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만으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을 분석하여 조합이 주장하는 사유가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결의가 실질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