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승소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약 4m 높이의 구조물에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퇴근 중 사고로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현담은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 의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을 통해 지하철역에서의 사고가 선행된 업무상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