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의 여동생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현담은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주민등록 기록과 교회 활동 내역, 양측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도대금의 1/2이 의뢰인의 몫임을 인정받아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까지 모두 기각되어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