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의뢰인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대여자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의뢰인이 금원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의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1심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기각시키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