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의 공유자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가건물·철문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상대방이 공유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 통행권의 필요성이 없고, 공유자 스스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행권 확인, 시설물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등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