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손해배상(업무상횡령·배임)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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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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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배송 담당 직원의 재고 관리상 허점을 이용한 제품 무단 반출 및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현담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현담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배송비 상당의 추가 손해까지 청구를 확장하여, 횡령제품 가액과 배송비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