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생전에 의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그 효력을 문제 삼아 5,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수익자 변경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고, 보험사 제출자료를 통해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여 수익자 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5,000만 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